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지원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물론, 법률 자문과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기본 정보와 함께 폐업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필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신청하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폐업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자 중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폐업사실증명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원 항목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조정 지원의 경우 폐업일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법률 자문이나 컨설팅 서비스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항목별로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점포 철거비 지원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 | 최대 400만원 지원 |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전문가 컨설팅 무료 제공 |
| 법률 자문 |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 채무조정 지원 | 폐업일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
| 재도전 장려금 |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재도전 장려금 지원 |
✅ 지급 금액
폐업지원금은 지원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점포 철거비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컨설팅 및 법률 자문은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채무조정이나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폐업 후 자산 상황, 재창업 의지, 기존 채무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점포 철거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기타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는 선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일정 횟수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기준 | 지급 금액/내용 |
|---|---|---|
| 점포 철거비 | 실비 정산, 최대 400만원 | 공사비 영수증 기준으로 정산 |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전·후 가능 | 전문가 1:1 무료 컨설팅 제공 |
| 법률 자문 | 모든 폐업자 대상 | 법률사무소 연계 자문 무료 제공 |
| 채무조정 지원 | 채무과다자 우선 |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 지원 |
| 재도전 장려금 | 재창업 준비 중 | 최대 100만원 내외 일시금 |
✅ 유효기간
폐업지원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폐업일 기준으로 1년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폐업 직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일부 지원 항목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예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폐업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 시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폐업사실증명원의 발급일이 아닌 폐업신고일이 기준이 되므로, 해당 일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하나 이후 재창업 또는 기타 정부 사업을 통한 재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진행 상태와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 후 평균 7~14일 내에 확인 가능하며,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정상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급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문자 안내와 함께 계좌 정보 입력 또는 서비스 이용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현금 지급 항목은 본인 인증 절차 이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 Q&A
Q1. 폐업 후 얼마 안 지났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폐업일 기준 1년 이내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 직후일수록 서류 준비가 수월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부 항목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은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예상 폐업일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점포 철거비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영수증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거래내역서 등 대체 증빙이 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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